[붙임2]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구비서류 서식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사 업 기 간	3년 (2025. 01. 01. ~ 2027. 12. 31.)
사업수행기관
소 재 지
사업책임자(기관장)
사업실무 담당자 (수행기관)	담당부서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2025년도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공모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4. 00. 00. 신청자(신청기관) : (직인)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사업계획서 요약문

* 한페이지 작성

사 업 명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기관장)	대표와 동일하게 기재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3년 (2025. 01. 01. ~ 2027. 12. 31.)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목적 및 목표 - 목적 - 목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 내용 - 사업 수행 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사 업 계 획 서

※ 사업계획서는 동 서식을 활용하되,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

단, 평가에 필요한 필수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2. 신청기관 현황

가. 신청 의료기관 개요

나. 정신건강의학과 인력 현황

※ 조직도 및 인력현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행정 등 구분)

다. 정신질환자 진료 현황(2023년, 2024년 9월 말 기준)

※ 입원환자 수(실인원/연인원), 외래환자 수(실인원/연인원) 제시(필수입력)

※ 경기도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퇴원 통보 제시(필수입력)

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연계 현황

마. 기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현황

※ 기관명, 협력내용

3. 사업 목적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4.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배치인력 1인 또는 2인 감안(기존 인력 활용 가능)

※ 사업대상 구체적으로 명시

※참고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등록기준

1)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2)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외래를 이용하는 자

3) 한국질병분류기호(진단코드)

- F20~29, F30~39에 해당하는 환자

3)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결정 받은 환자

가. 정신건강의학과 퇴원 및 외래환자 사후관리(사례관리)

※ 퇴원 및 외래환자의 치료 임의 중단 방지, 치료 지속을 위한 사업 수행

※ 개입방법 및 구체적인 목표(횟수, 인원 등) 구체적으로 기술

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연계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포함

※ 사업내용 및 구체적인 목표(횟수, 인원 등) 구체적으로 기술

다. 경기도 정신건강사업 협력

※ 경기도 정신건강사업 참고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마음건강케어), 청(소)년 치료비지원(청(소)년마인드케어), 노인 치료비지원(어르신마인드케어), 생명사랑 치료비지원

-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 : 정신질환자 주거 마련(보증금 지원), 사례관리

-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김포 바람숲, 수원 우리마을, 포천 라온)

- 절차조력지원사업 : 정신질환 당사자가 치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지원하며, 입원중인 정신질환 당사자의 권리옹호 지원

- 경기도 가족나눔전화(031-242-0337) :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가족지원활동가(정신질환자 가족)가 다른 정신질환자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정보 제공 등

경기도 민간-공공 정신응급병상 운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의 적시 입원 치료기반 및 정신위기 안정망 강화

라. 사업수행 관련 수퍼비전(임상 자문) 계획

5. 행정 관리 계획

가. 사업수행 조직구성

※ 사업수행 관련 결재 라인

※ 인력채용, 근태관리, 보조금(인건비/사업비/운영비)관리, 사업수행 등 검토

부서명/직위	성명	담당 업무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 여부
병원장(진료과장)		사업 총책임자/임상 자문	상근	자문 수당
원무과장		행정 및 회계업무 지원, 점검		미수령
사회사업실장		사업 총괄		미수령
사회사업실/전담인력		사업 담당		수령
사회사업실/전담인력		사업 담당		수령

나. 기관 내 협력 인력

성명	소속부서(팀)	직위	담당업무	해당사업 협력업무	상근/ 비상근

다. 사업 수행 관련 병원 내 물리적 환경(활용가능 자원)

※ 사업수행인력 1인 또는 2인의 사무공간, 상담실 등

6. 성과지표

※ 1년 목표량 작성

목표명		목표량	측정방법
1	서비스 등록자 수①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등록자 수(실인원) (기 등록자 실인원 + 신규 등록자 실인원 – 퇴록자 실인원)
2	서비스 등록율		퇴원환자 대비 신규 서비스 등록 인원(비율) (신규 서비스 등록자 수/퇴원환자 연인원②)×100
3	외래치료 유지율		서비스 등록자 수 대비 외래내원 지속 인원(비율) (외래내원 실인원③/서비스 등록자 수)×100
4	외래환자 개입 건수		서비스 등록자 대상 개입 건수 ※ 환자/보호자/기관관계자 대상 문자, 전화, 내원, 방문
5	지역사회 연계율		서비스 등록자 수 대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낮병원 등록 실인원④(비율)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등록 실인원/서비스 등록자 수)×100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서비스 등록자 수 : 해당연도 뿐만 아니라 누적으로 관리

※참고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등록기준

1)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에 동의한 환자

2)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외래를 이용하는 자

3) 한국질병분류기호(진단코드)

- F20~29, F30~39에 해당하는 환자

3)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 치료지원 결정받은 환자

② 퇴원환자 연인원 : 퇴원환자 중 F20~29, F30~39에 해당하는 환자. 동일환자가 해당 기간에 재입원하여 2회 퇴원한 경우 2명으로 집계

③ 외래내원 실인원 : 최근 2개월 내 내원한 환자 수

※ 2개월 이상 내원하지 않은 경우, 외래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함 단, 입원중이거나 주치의 소견으로 내원하지 않은 경우는 외래치료를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④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낮병원 등록 실인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낮병원 등에 등록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르 받고 있는 환자 수 (※지역사회전환시설 제외)

※ 공동 목표 실적기준 ① 전담인력 1인당 서비스 등록자 수 60명이상

② 환자 1인당 월평균 개입 건수 1.5건 이상

7.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8. 외부 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v)
1	OOO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사례관리	□
2			□
3			□
4
5

※ 사업과 관련 협력 하는 주요 기관,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유관기관 등)하고 협력내용(사례관리, 자문, 간담회의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회의 참여, 사례관리 등)

9. 사업예산

※ 1년 예산(약108,000천원)으로 작성 / 사업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 (천원)	비율 (%)
인건비	급여	정신건강전문요원(12개월,0호봉) 0,000천원×1명=00,000천원 사회복지사(12개월,0호봉) 0,000천원×1명=00,000천원	0,000	0.0
인건비 소계			0,000	0.0
사업비	OOOOO	천원 천원 천원	0,000	0.0
	OOOOO	천원 천원	0,000	0.0
사업비 소계			0,000	0.0
운영비	출장비	출장비 00천원×0일×12개월×0명=0000천원	0,000	0.0
	관리운영비	사무용품비 00천원×12개월=0000천원 천원	0,000	0.0
	직원교육비	00천원×0명=000천원	0,000	0.0
	OOOOO	천원 천원	0,000	0.0
운영비 소계			0,000	0.0
총 액			108,000	100.0

※ 작성 시 유의사항

1) 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2)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나누어 작성

3) 인건비는 기본급, 각종수당(명절수당,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4대보험, 퇴직금 포함.

4) 전담인력 급여 지급기준 :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 참고

→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발행 전으로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으로 호봉 상승, 인건비 상승분고려하여 작성 / 보조사업비 교부 후 인건비 항목 변경(인건비 → 사업비, 운영비) 불가

5) 운영비는 출장비, 관리운영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직원교육비 등

6)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월*회*명)

7)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함, 각 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예비비ㆍ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8) 편성불가 경비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예) 단체운영 경비(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현금성 경비(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9) 예산 산정내역은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산출에 유의하기 바람.

10) 사업 수행인력 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및 수퍼비전 수당 책정 가능

- 자문의에게는 매 사안별로 자문위원 수당체계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회의참석 및 자문위원 수당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참석비 기준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함

*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회의참석 및 자문위원 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 불가, 실제 회의 및 자문 발생 건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진을 포함한 회의록을 지출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 (참고) 인력관리 및 인건비 보조 기준

〇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2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채용이 어려운 경우, 1인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미자격으로(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채용할 수 있음.

단, 정신건강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자로 채용해야함.

- 인력의 근무형태는 상근(주5일)을 원칙으로 함

〇 인건비 지급기준

-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함

〇 호봉 관리

-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병원의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

-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구분	인정범위
10할 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1),‘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 응급의료기관(사례관리업무수행),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및 자살예방상담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과), 중앙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8할 인정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부랑인시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법인, 절차보조사업수행기관 중독(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등) 관련 기관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만 인정
6할 인정	-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로서 학교, 병･의원 근무경력,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근무경력)에서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사업 전담인력 기본급 지급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 / 단위:원)

직위(호봉)	사업수행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미자격
1호봉	2,323,600	2,213,700
2호봉	2,381,200	2,266,600
3호봉	2,444,600	2,330,900
4호봉	2,544,000	2,394,900
5호봉	2,649,400	2,459,400
6호봉	2,758,200	2,549,300
7호봉	2,871,700	2,641,000
8호봉	2,985,700	2,737,700
9호봉	3,096,400	2,849,300
10호봉	3,214,400	2,943,000
11호봉	3,323,300	3,036,600
12호봉	3,421,800	3,120,100
13호봉	3,507,800	3,190,400
14호봉	3,591,300	3,267,000
15호봉	3,671,400	3,340,500
16호봉	3,747,000	3,411,300
17호봉	3,819,100	3,477,800
18호봉	3,889,100	3,541,900
19호봉	3,950,900	3,601,400
20호봉	4,012,700	3,659,400
21호봉	4,069,800	3,718,300
22호봉	4,125,100	3,769,500
23호봉	4,177,500	3,818,600
24호봉	4,223,800	3,865,600
25호봉	4,269,800	3,915,700
26호봉	4,314,600	3,960,000
27호봉	4,352,400	3,996,000
28호봉	4,390,700	4,033,800
29호봉	4,425,900	4,069,100
30호봉	4,458,800	4,100,900
31호봉	4,488,400	4,132,000

□ 사업 전담인력 수당 지급기준

(단위: 원/월)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휴직자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세부기준 공무원 기준 준용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40,000원	해당 사항 각각 지급하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 ※세부기준 공무원 기준 준용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	30,000원
			둘째	70,000원
			셋째이후	110,000원
특수근무수당	사업 수행인력	5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가족수당 지급 기준

① 가족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 할 수 있음

② 사업수행인력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함.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③ 부양가족이란 사업수행인력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참조

서 약 서

기   관   명 :

소   재   지 :

성 명(대표자) :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공공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신청과 관련, 모든 서류들을 성실하게 제출하며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제출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작 성 인 :                (인)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귀 하